외상 대금 못받을라… 매출채권보험·노란우산 가입 증가

1분기 가입액 9525억, 1년새 43%↑
상반기 노란우산 건수 9.9% 늘어
도내 지원 예산은 부산 3분의 1 수준
“최소한 안전망… 지원 확대 필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노란우산공제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경남 지자체 지원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경남의 노란우산공제와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 예산은 부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가입건수는 9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85건)보다 9.9%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입건수는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고, 가입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5.0%)의 두 배에 달했다.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에 대한 도내 지자체 지원 예산은 부산의 3분의 1로 나타났다.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지자체가 추가로 부금액을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 규모가 2024년보다 3.1% 늘어난 264억원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6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30억원, 인천 20억원, 대전 15억원이다.

경남은 10억원으로 부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부산의 경우 지난 2024년 대비 지원 규모를 50% 대폭 상향해 2025년 30억원을 지원한다. 경남은 지난 2021년 31억 2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2022년 27억3700만원, 2023년 20억, 2024~2025년 10억원으로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는 추세다.

경남은 도비와 시비 각 50% 비율로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밀양시의 경우, 자체 사업을 통해 중복지원(최대 5만원)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이 2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 1억7500만원, 양산 1억2300만원, 진주 9700만원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의령, 산청, 함양으로 700만원이다. 함양의 경우 사업 시작 열흘 만인 1월 10일에 이미 올해 예산이 소진됐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반기에 예산이 바닥이 났다.

양현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은 “가입건수가 늘고 있다는 건 영세 규모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장려금이 소진되면 가입률이 떨어지게 된다. 필요한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경남 지역의 매출채권보험 가입금액은 9525억원으로 전년 동기 가입금액 6669억원보다 43% 증가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뒤, 거래처가 결제 지연, 법정관리 신청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80%가량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도내 기업의 가입률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남도의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경남도는 2021년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경남도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도는 2021년 5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2억원의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도율이 전국 평균치를 넘자 거래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존 1억 2500만원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한 것과 대조된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