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튬 테마주로 탈세한 ‘꾼’에 천억 대 세금…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앵커]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시가보다 훨씬 싼값에 주고받아 수천억을 챙기고, 세금은 내지 않은 최대주주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가산세까지 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런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이차전지의 원료인 리튬 테마주 붐을 타고 주가가 급등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 주가 움직임입니다.
2023년 상반기 함께 최고점을 찍는 등 두 곳이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이때 이 회사 최대 주주들은 각 회사 전환사채 등을 당시 주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평가 이익 등을 낸 걸로 추정되는데, 세금은 전혀 내지 않은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차익을 내면, 그만큼을 증여받은 셈이 돼 과세 대상이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최대 주주들이 일반 주주들 모르게 저가에 지분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남기는 사이, A사는 경영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이 됐고, 또 다른 B사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습니다.
[A사 관계자/음성변조 : "최대주주들 간 저가의 주식 및 CB(전환사채) 양수도는 '우리는 시세 차익을 보겠다'는 의지 표명을 한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국세청은 최근 두 회사 최대주주 측의 탈세 혐의에 대해 벌금까지 모두 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상장사 지분을 둘러싼 변칙적인 거래나 주가조작범, 무자본 M&A꾼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시작한 건 올해 초부텁니다.
국세청은 상장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상습 전력자와 실소유주, 이른바 '전주'의 명단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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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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