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완전체 복귀…'진보 우위' 재판 속도 전망

[앵커]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석 달 만에 재판관 공석을 모두 채우게 됐습니다.

헌재 재판관 구도가 진보 우위로 재편된 가운데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6년간 임기를 소화하게 됩니다.

대법관에 이어 헌재소장도 역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강국 전 헌재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과 헌재소장을 둘다 맡은 법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만큼 조만간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은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 진보와 중도로 분류되는 재판관 6명이 되면서 보수-중도 우위 구도에서 진보-중도 우위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9인 완전체가 되면서 헌재는 7인 체제에서 처리하기에 부담이 됐던 중요 사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과 헌법 개정 등 논의에서 헌재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헌재가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심사한다는 건데, 김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지난 21일)> "재판소원이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또한 국회 입법보다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과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 재판관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김형두 재판관의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로, 헌재는 앞으로 약 4년간 현 재판관의 구성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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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