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주 소비쿠폰 색상 구분 질타 “즉각 바로잡으라”

<본보 연속 보도 이후 시정 지시>
“행정편의 발상·인권감수성 부족”
행안부, 전국 지자체별 전수조사
광주시, 교체·색상 통합 등 대책
姜시장 “시민들 불편 죄송” 사과

소비쿠폰 색상 구분 ‘일파만파’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소득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한 것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이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하고 있다.(사진 上) 23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금액에 따라 3종류의 색상 구분을 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받고 있다./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광주시 제공

<속보>‘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지급 금액 별로 구분해 발급,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본보(7월22일·23일자 1면) 지적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관련 지자체를 질타하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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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실제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는 금액에 따라 색상이 다른 3종류로 구분된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상위 10%·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카드, 43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카드다.

카드 색상 만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선불카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광주와 부산에서 제작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시정을 지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강기정 시장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 색깔별로 구분해 지급함으로써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신속 지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월부터 진행돼 왔고 시민 제보는 어제 오후 5시께 처음 접수됐다”며 “부시장 주재로 경위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대응책으로 기존 카드에 앞·뒤 스티커 부착, 신규 통합 디자인 카드 제작 및 교체 발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 발급된 선불카드는 22일 오후 11시 기준 총 6만1천998명이며 지급 금액은 168억원이다.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청 시 신규 카드로 교체할 방침이며, 발급 예정인 시민들도 신규 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카드 재제작에 따른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광주은행과 협의를 통해 영업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불카드 색상 구분에 대한 내부 문제 인식 여부에 대해 “현금성 카드 특성상 혼선 방지를 위해 색상을 구분했으나 (시민의 생활 정도 노출) 문제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신규 카드 제작까지 약 3-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작 완료 즉시 자치구에 배포할 방침이다./김진수·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