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 실업급여 125억 샜다

5.5% 늘고, 적발 건수 1만 343건
고용보험기금 실제 7000억 적자

올해 5월까지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 규모가 1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5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124억 9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6억 5600만원) 늘었다. 적발 건수는 1만 34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1030건) 증가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금액은 ▲2020년 236억 9300만원 ▲2021년 282억 3400만원 ▲2022년 268억 100만원 ▲2023년 299억 2100만원 ▲2024년 322억 4300만원이다.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해 ‘시럽 급여(달콤한 보너스란 의미)’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부정 수급은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에 악영향을 준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약 8조 4000억원이지만, 9조 1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적립금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셈이다. 고용 시장 침체로 지난 2~6월 실업급여가 매달 1조원 넘게 빠져나간 것도 기금 고갈 우려를 더한다. 5개월 연속 1조원 이상 지급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금 적자가 더 커지기 전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부정 수급 적발 땐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