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영장 잇달아 기각한 법원, 국민 우려 직시해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 내란 극복과 권력형 비리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부인해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전날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고,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이나 상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안이한 판단이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김용대 사령관은 북한 평양의 심장부에 드론을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 중에 잃어버렸다는 내용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자체도 위중한데, 김 사령관은 자칫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비정상적 작전을 펼쳐놓고 특검이 침소봉대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1연평해전을 언급하면서 “실제 포탄이 날아다니고 해도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는다”는 망발까지 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전달한 상관으로 박 대령이 지목한 당사자다. 그런데 말을 바꿔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위증 혐의를 받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게 법원의 관례였다. 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안의 중대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왔다. 여기에 비춰봐도 이번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내란과 폭압의 찌꺼기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 법원의 비상식적 결정으로 가뜩이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달 초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바 있다. 여당에선 특검에 이어 특판(특별재판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