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처우개선, 국민적 공감대 얻어야

사설

기자회견하는 청년공무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을 비롯해 충남 서산과 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행정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교롭게도 이날 충북지역 일부 공무원 노조가 보수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수 6.6% 인상, 직급보조비 4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현실화, 정근수당·명절휴가비 각각 10%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기가 좋지 못했다. 특히 지난주 쏟아진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은 시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침체에 폭염까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급속히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차원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전을 펼치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 노조의 처우 개선 요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결코 곱지 않을 것이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을 만났다. 그는 한 교육생의 공직자 처우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공직자 처우 개선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논의가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고 못 박았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직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한다. 처우 개선은 이뤄져야 하지만 국민과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무원 처우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된 후 논의가 이뤄져도 늦지 않다. 이미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이 정도의 임금인상도 어려울 정도로 상황은 엄중하다. 공무원들은 우선 국가적 현안과 서민경제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일해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이런 난제를 해결했을 때 국민들도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힘을 실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