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관세 허물어졌지만… 韓도 ‘관세 15%’ 마지노선 될 듯 [美·日 관세 타결]

韓·美 25일 2+2 통상협의 주목
시장 개방 자체가 협상 중요 키워드
日협상 결과가 사실상 가이드라인
“농축산물·자동차 시장 쿼터 늘리고
日 LNG투자 상쇄할 빅딜 제안 필요”
정부, 소고기·쌀은 ‘레드라인’ 가닥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등 검토

일본이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대폭 낮추는 협상에 타결하면서 일본에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초 한·일에 같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양보안을 내주기 힘든 우리 정부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무거운 출국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대미 통상 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인천공항=뉴시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발표한 미·일 관세 합의 결과는 ‘크게 내주고 크게 받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일본은 관세율을 대폭 낮춘 대신 민감하고 중요한 자동차와 쌀 시장을 개방했다. 일본은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쌀은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틀 안에서 미국산 쌀 조달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허정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에 시장 개방을 결정했단 자체가 여러 여지를 미국에 제공한 거라 일본 입장에서 큰 결단”이라며 “미국차가 일본에 얼마나 들어올지, 미국산 쌀 수입이 일본 농업 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몰라도 사회정치적으로 예민한 분야라는 점에서 놀라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러면서 “시장 개방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협상에 중요한 카드임이 드러났다”며 “‘(우리 시장을) 내주면 관세는 내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나 미국산 쌀 조달비율 증가가 일본 관세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안들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온 문제”라며 “미국 요구가 수용됐다고 보이고 쌀 시장은 정해진 제도 안에서 미국산 비중을 늘린다는 합의가 일본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대미 무역흑자도 비슷한 만큼, 일본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는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허 교수는 “일본의 제안은 우리에게 알려진 모범답안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우리도 결국 쌀, 소고기, 과일 시장 등 쿼터를 늘려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자동차 시장도 개방해야 관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처럼, 우리도 적어도 3000억달러까지는 약속하고 일본이 선수친 LNG(액화천연가스) 투자를 상쇄할 구글 정밀지도 제공 등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실장은 “양국은 분명 다른 점이 있어서 꼭 같은 전략으로 임해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서 잘된 협상으로 보여서 최종 평가는 일러도 우리 협상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협상 지향점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미·일 무역협상 결과를 한·미 간 협상에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부터 방미 중이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뒤이어 방미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 정부와 면담이 예정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민감도를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이번 무역 협상에 카드로 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품목은 내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미국 및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이다. TRQ 물량에는 5%의 관세만 부과되지만 이를 초과한 물량에는 513%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에 TRQ 물량의 32%를 배정했는데 이 양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 동의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 30개월이 넘지 않은 소고기만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만약 이번에 미국에 30개월령 이상도 수입하기 시작하면 향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신 옥수수 등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교수는 “이번 관세 협상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며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정치나 이해관계가 다른 정부부처 간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박유빈·최우석 기자, 세종=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