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회복 마중물 되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지급되고 있다. 요일 별로 생년월일 끝자리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며 첫날 700만 명에게 1조 2천700억 원이 지급됐다. 현재 주민센터를 비롯, 각 은행 카드사 등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은 어렵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각 15만 원씩이 지급되고 이후 상위 10% 이하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45만 원이 지급된다. 아직 본격적으로 쿠폰을 사용한 사람은 드물지만 신청자가 급증한 만큼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다.

대체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면 식당, 슈퍼, 안경점, 미용실,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올해 개업한 곳에서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벌써부터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나오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곳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매장마다 주민센터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붙여 놓은 상태이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너무 안 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폭염 속에 손님이 없어도 에어컨을 켜놓을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조차 부담이라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소비쿠폰이 한동안 경기 활성화에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없도록 엄정하게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반면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스미싱 피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란 점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일부는 소비쿠폰보다 월세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부의 판단과 몫이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당초의 목적대로 경기침체를 해소할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