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 막은 민주당, 이번엔 ‘여권 인사 엄호’ 총력전

‘정치검찰’ 비판하며 여권 사법리스크 전면 방어 나서
“尹 정부 출범 후 정치기소 사건 1차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재판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여권 인사들까지 ‘정치검찰의 희생양’으로 규정하며 방어전에 나섰다. ‘대통령 재판 중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했던 민주당은 ‘정치수사 피해자’의 범위를 여권 인사로 넓히며 ‘사법 리스크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을 열고 앞서 ‘정치수사’로 규정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판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TF 위원들은 이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 증거 기록을 1년 넘도록 제출하지 않는 점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소한 점 등을 주장하며 “정치적 의도가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TF 위원인 오동현 변호사는 “정치 검찰의 불법적인 조작 수사의 대표적인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다. 대장동 사건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라는 정치 검찰의 기획된 의도에 의해 진행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최근 ‘뇌물공여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정영학 회계사가 진술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쟁점이었던 ‘구글 타임라인’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씨 측은 2021년 5월 3일과 6~7월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글 타임라인을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했으나, 검찰은 해당 데이터가 제출 직전까지 수차례 수정돼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반박했었다. 김씨 측은 제출한 타임라인은 수정이 불가능한 원시데이터이며 증거 신뢰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증명력이 명백히 인정됐음에도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TF는 향후 다룰 사건의 범위를 늘려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의원들과 협의해 중대한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소, 구두진술에만 의존한 사건, 반대되는 증거나 정황이 명백한 사건들을 1차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감사원 통계조작 사건도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 기소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감찰 요구와 함께 특검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ㆍ사위 검찰 기소유예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의 검찰 처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 ‘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황희 의원 등 이른바 ‘친문계’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고, 딸과 사위는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 4년간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탄압을 목표로 모든 것을 끼워 맞췄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혜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명백히 정치적 낙인을 찍는 행위이고 악질적인 방식의 정치보복”이라면서, 헌재를 향해 “정권 입맞에 맞춘 정치수사, 망신주기 수사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대응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검찰 책임론’ 공세를 높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법인카드 유용, 대북 송금,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모두 연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정치 수사’라는 입장은 가질 수 있으나, (재판은) 공정한 절차와 결론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마치 힘으로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친다면 민주당이 이야기해온 이전 정부의 과도한 수사와 다를 게 없다”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