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이낙연 “민주·국힘 도긴개긴…美는 여당이 코트패킹·매카시즘·탄핵 위기극복”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소개…6주 만 SNS
“남미 등 독재자 사법부 파괴가 최근 자주 인용된다”
“난 美 민주주의 3번의 위기극복한 과정에 끌렸다”
대법관 증원 철회·매카시 불신임·닉슨 탄핵 전 사임
“모두 여당 결단…정파보다 민주주의 살리는 판단”
“韓은 같은 당이면 민주주의 파괴도 두둔하는 현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27일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으로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집권 저지를 명분으로 새민주와 국민의힘 후보 간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초대 대표)가 “번갈아 여당 노릇을 하는 두 정당이 도긴개긴”이라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비판으로 침묵을 깼다. 미국은 집권여당의 노력으로 대법관 증원 철회, 일명 ‘매카시즘’ 차단, 탄핵 거부 대통령 사임을 이끌어내 정치체제를 안정시켰단 취지다.

이낙연 전 총리는 23일 페이스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저·2018년)를 소개하며 “이 책을 꽤 오래 전에 꼼꼼히 읽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6주 만에 목소리를 내며 “같은 정당이면 민주주의 파괴도, 동료의 심각한 허물도 두둔하는 한국의 현실”이라며 미국 사례와 대조했다.

그는 “이 책에 나오는 베네수엘라·헝가리·폴란드·페루 등 ‘독재자들의 사법부 파괴’가 최근 국내에서 자주 인용됐다”면서도 “나는 미국 민주주의가 세번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 많이 끌렸다”고 했다. “첫번째 위기는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였다”며 미국 민주당 집권기를 가리켰다.

이 전 총리는 “1937년 재선한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보수적인 대법원을 재구성(court-packing)하고 싶었다. 그는 70세를 넘기는 대법관(종신직) 숫자만큼 (총원을) 증원하려 했으나 야당 공화당과 법조계 등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자 그는 계획을 포기했다”고 짚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페이스북에 서평을 전하며 공개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저·2018년) 서적.

이 전 총리는 “두번째 위기는 ‘매카시즘’이었다. 소련의 핵무기 개발로 미국에 위기감이 고조됐던 1950년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공화당)은 ‘공산주의자 축출’을 주장해 선풍을 일으켰다”며 “그 인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후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한때 그(매카시 상원의원)와 함께 유세했다”고 조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당선한 뒤 상원은 공화당 의원까지 합세해 매카시를 불신임 결의했다. 그것으로 ‘매카시 소동’은 끝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번째 위기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공화)의 ‘위터게이트’ 도청과 거짓말이었다”며 “1974년 상원은 닉슨 탄핵안을 상정했다”고 돌아봤다.

대통령 탄핵 대응 사례를 꼽은 것으로 “닉슨은 탄핵부결에 필요한 34표를 확보했다고 믿었으나, 공화당은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배리 골드워터 의원을 통해 닉슨에게 전달했다”며 “골드워터가 ‘탄핵 반대는 많아야 10표도 안 된다’ 설득하자, 닉슨은 이틀 만에 사임해 탄핵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세차례 모두 여당 내부의 결단으로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마다 여당이 정파적 승리보다 민주주의 살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정당이면 민주주의 파괴도, 동료의 심각한 허물도 두둔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한다”고 한·미의 양당정치 상황을 대조했다.

그러면서 “번갈아 여당 노릇을 하는 두 정당이 도긴개긴”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12·3 비상계엄 선포에도 대통령 탄핵 반대파가 주류를 이뤘고,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에도 찬성파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 전 사법리스크와 재판 중단 시도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도덕성 검증 저항 논란을 초래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