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공화국’ 오명 벗는다…2만6000곳 집중 관리·감독

정부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을 집중 감독·관리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은 최소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고, 안전 위협 요소가 바뀌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취임 후 연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우선 추진한다.

먼저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6000개소를 선정,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 감독관들은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및 폭염 분야에서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개인 보호구 지급과 착용(추락)·소화 설비와 가연물 철저히 관리(화재·폭발) 등으로,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해 국민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노동부는 추락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을 2인 1조 점검반으로 편성해 예고 없는 불시 점검·감독을 한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개소는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 점검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히 시정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본인이 직접 매주 1회 이상 현장에 나가 직접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노동안전은 원·하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터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김영훈 장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발대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