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처리... 코스피5000 추가 대책 낼 것"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재계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

연합뉴스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사진)은 2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상법 보완 입법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는 관행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면 당장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후속 입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외에도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단지 자사주 소각 입법으로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가장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대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미공개 정보 활용 등을 활용한 임직원에 대해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임직원의 사익편취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했다. 특히 "쪼개기 상장 등 물적 분할 후 신규 상장을 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허탈감을 주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진정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 청취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대기업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의 목표는 주주 권익 확대와 보호,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훼손시켜 왔던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는 경영권 방어와 기득권 유지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해 논의하되, 민생경제 회복과 개혁의 핵심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책을 검토해 국익을 관철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연대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은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현재 정부는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 인하 등 예외 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공략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