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자진사퇴해야

최근 임명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발언은 2차 가해로 도저히 공직자로서의 자격미달이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획된 사건 같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뀔 수 있다"라는 주장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 처장의 인사 철학도 문제다. 지난달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와 그 의미: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그는 "부정적 기준",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병역 면탈, △불법적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이다.

그는 7대 원칙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있으면, 해명하라고 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예를 들어 불법 재산 증식한 게 있다면 '이만큼 재산을 증식했는데 이걸 사회에 환원하겠다', '재단을 만들든 뭘 해서 사회공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 같은 최 처장의 인식은 도덕성 검증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등을 관장하는 자리라는 점이다.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물들을 공직자로 써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퇴시키는 길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해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이다.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사람이 병역을 면탈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고,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연구 부정 행위 등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아랫사람에게 영(令)이 설 수 있겠는가.

수신제가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라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에게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등을 관장하는 자리를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자진사퇴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