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한 동두천시 직접 감사했다

시민단체, 6개 항목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그중 4개 항목 이달 초 감사
동두천시 "법에 근거해 추진했다"

경기 동두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옛 성병관리소 철거 문제로 갈등(2024년 8월 18일 11면 보도)을 빚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동두천시를 직접 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달 초 동두천시를 상대로 지방재정관리법상 옛 성병관리소 토지 취득 및 건물 철거, 부지 매입 과정 전반과 사학재단 재무회계규칙 위반 등 4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관련 설문조사와 부지 매입에 찬성하는 시민대책위 구성 등 2개는 제외됐다.

앞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올해 2월 감사원에 6개 항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항목은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심사 개최 △지방재정법상 당해 연도 사업집행 금지 위반 △투자심사위원 제척 기피 원칙 위반 △예측 가능한 철거 비용 감안한 매입비용 삭감 누락 등이다.

동두천시는 2023년 2월 성병관리소가 포함된 상봉암동 8번지 등 세 필지를 28억9,800여 만 원에 매입했다. 이 금액에는 성병관리소 철거 비용(2억2,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동두천시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철거비를 별도로 편성했다.

김대용 대표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동두천시는 2022년 12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한 달 만에 투자심사까지 마쳤다"며 "20억 원 이상인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심사위원회(6명으로 구성)에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 9명 중에 해당 부지를 소유한 사학재단 관계자 3명이 포함돼 있었고, 실제 2명이 투자심사에 참여했다"며 "이해당사자가 제척되지 않은 채 심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욱이 폐건물 철거 비용까지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장님도 이달 초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 매입 등 모든 과정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다'고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며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