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금액별 색상' 논란에… 이 대통령 "인권감수성 부족" 질타

'소득 수준 등 노출' 온라인서 논란
이 대통령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
행안부, 지자체 전수 조사 후 시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흘째인 23일 광주 서구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서로 다른 색상의 현물 카드를 들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충전 금액을 기입하거나 금액별로 색상을 달리 만들어 지급하는 실태를 질타한 뒤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색상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소득 수준 또는 취약계층 해당 여부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낙인’ 부작용이 있다는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금액별 선불카드 제작에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 일부 지자체의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전언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당 여부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된다. 그런데 부산·광주 등에서 지급 금액이 선불카드에 숫자로 기입되거나, 액수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서로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받았다는 후기가 온라인에 오르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각 지자체 선불카드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제작된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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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