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라 색깔·금액 달라진 선불카드… '가난 낙인' 논란에 정부 전수조사

이 대통령 "행정 편의주의 발상" 질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흘째인 23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서로 다른 색상의 현물 카드를 들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소득별로 다른 색상의 카드나 금액이 적힌 카드를 배부해 논란이 일었다.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 노출로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비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별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된 선불카드를 배부했다.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용 3가지 색으로 각각 제작했다. 이 밖에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8만 원, 33만 원, 43만 원 등 지급 금액이 인쇄된 선불카드가 지급됐다. 선불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스란히 노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등의 항의와 민원이 쏟아졌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광주는 카드를 다시 제작해 발급하도록 하고, 당분간 가장 적은 금액의 선불카드로 색상이 통일될 수 있도록 다른 색상의 카드에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붙여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이 표시된 카드를 지급한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는 금액 부분을 가린 스티커를 붙이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전날 자정 기준 총 1,428만6,084명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28.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총 2조5,860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062만3,2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카드형 216만2,638명, 종이형 25만2,434명이었다. 선불카드는 124만7,713명이다.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383만9,051명)였다. 이어 서울(255만1,388명), 인천(90만6,670명), 경남(90만3,468명), 부산(90만119명), 경북(70만6,258명), 대구(66만9,9,3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