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의대…인천 현안 '국정과제화' 속도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임기 전 활동종료 예고
인천시, 매립지·경자구역 등 5개 국정과제 반영 잰걸음
지역사회에서는 대학·시민단체 합심해 공공의대·방송국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두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5년 간의 정책 기조를 좌우할 '국정과제' 수립도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는데요.

현안 사업을 하나라도 더 넣고자, 인천 지역사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윤종환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한 달 전(6·16) 구성된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두 달 임기)'가 다소 이른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각 광역단체로부터 '국정과제에 꼭 넣어야 할' 건의사항을 받았고,

이번 주까지 기초단체별 '공약 사업(단위 사업)'을 취합해 이르면 8월 첫째주쯤 정리된 백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인천시도 두 번 세 번 거듭 당부하며 막판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넣어놔야 동력도 생긴단 이유에섭니다.

[인천시 / 정책기획실 관계자 : 아무래도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야 이제 중앙 부처들 각 부처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요. 일단 집어넣어 놓고 신속히 추진해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목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매립지공사 관리권 이관 포함)와 강화·옹진 거점화(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화) 등 일단 5가지(철도지하화·천원주택 국책화 등)입니다.

지역사회 역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인천대학교는 직접 정책 제안서까지 냈습니다.

[허성희 / 인천대 대외협력과장 : 대통령이 '공공의대' 관련해서 인천 모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정책에서 그걸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거죠. 현재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2030년 첫 의과대학 수업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까지 마련했습니다.

인천에 없는 인천만 없는 또 한가지, 공영방송국 설립 제안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송원 /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위원 : (인천은) 정부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여론들을 형성을 해서 정부의 전달자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KBS가...]

다만, 국정과제에 반영된다고 해서 모두 현실화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는 '시장 원칙에 따른 전력 요금체계'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는데, 정작 인천은 공급이 더 많은데도 수도권에 묶여 높은 비용을 내고 있다거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말하면서 공항이 있는 인천은 대상지에서 배제되는 등 역차별 사례도 많아섭니다.

반영이라는 일차 과제를 넘어 현실화하기까지,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역할 조율이 절실해보입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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