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명 도외에 무관용”…김영훈 장관, 산업재해 엄정 대응 예고

산재 위험 사업장 2만6천곳 전담 감독관 배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2만6천곳에 전담 감독관을 배정하고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기업에도 “예외와 관용은 없다”며 산재발생에 대한 엄정처벌 기조를 강조했다.

23일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있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노동자들이 출근 때의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와 화재·폭발·질식 등의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날부터 전국 2만6천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 600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900명을 투입해, 사업장 한 곳마다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 위험상황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장 점검·감독은 전날 김 장관이 경기 남양주의 건설현장을 불시 방문했던 것처럼, 사전에 일시를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 감독 형태로 진행한다. 김 장관 스스로도 주 1회 불시 점검·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정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직접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면서 산재가 발생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시그널을 기업에 줄 목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며 “정부도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대변되는 하청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동안전 종합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