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양보로 美관세 낮춘 일본이 한국에 던진 숙제 [사설]

일본이 미국과 통상 협상에서 무더기 양보를 했다.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문을 열고, 5500억달러(약 759조원)에 이르는 대미 투자(융자·보증 포함)를 약속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한국 예산(673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 규모다. 이를 약속하기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쌀 시장 개방도 마찬가지다. 쌀은 일본에서 '성역'으로 불릴 정도로 민감한 이슈다. 비록 관세율을 낮추지 않는다고 해도 수입 확대만으로도 농민 반발을 살 게 틀림없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 같은 양보를 결단한 것은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수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상호관세 25%와 자동차 품목 관세 27.5%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한국도 결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8월 1일)이 목전에 왔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킬지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는 "최악의 무역장벽", 쌀 시장에는 "500%가 넘는 고율관세"를 거론하며 시장 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 측 협상단에 소고기 수입 확대와 4000억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들어줄지 결정해야 한다.

그 기준은 국익이어야 한다. 국내 이익집단의 반발이 무서워, 특정 산업을 과도하게 지키려다 전체 국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미 한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에서 관세 피해는 현실화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이 17%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수준의 관세 인하를 얻어내지 못하면 한국의 수출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에 밀릴 것이다. 이는 국익의 전면적 손실이 될 것이다.

25일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는 한국 산업의 사활이 걸린 운명의 자리다. 최선의 협상안을 갖고 임하되, 만에 하나 당장 타결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시간을 벌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도 필요하다. '부분 합의→협상 연장' 방식도 하나의 해법이다. 다만 내줄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협상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결단을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기업과 노동자, 나아가 국민 다수가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