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강준욱에 강선우까지···李정부 발목 잡는 '인사 검증 시스템' (종합)

23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姜“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李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실 인사 검증 시스템 꼽기도
"이 대통령 강조하는 공무원 마인드 따라 줄 인물 찾아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에 이어 이 정권의 세 번째 낙마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강 전 후보자는 현역 의원으로 첫 낙마한 사례로 의원불패를 깨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선택했다. 강 비서관은 ‘12·3 계엄’ 옹호 논란에 여권 인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강 전 후보자 역시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여기에 장관 대상 예산 갑질 의혹과 더불어 교수 재직시절 무책임한 태도 논란이 더해졌다.

이에 야권 및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강 후보자의 임명 철회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다. 대통령실의 임명 강행 수순 움직임에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여권에서조차 스스로 결단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강 전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면서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번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제도에 대한 비판을 거둬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도입한 ‘국민추천제’ 등의 새로운 인사검증 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강 전 비서관의 경우 올 초 자신이 쓴 저서에 내란 옹호와 더불어 일제 강제 징용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과 아예 다른 극우 인사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에도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한 질문에 “언론이나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며,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주목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변함없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들의 낙마로 임명 이후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국정 지지율이 첫 하락세를 보였다.

앞서 리얼미터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2.2%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주대비 2.4%p(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다.

일각에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꼽고 있다.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해 강 전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과 부조리 등의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이행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