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협상 타결에 정부도 촉각... "일단 불확실성은 줄었다"

대통령실 "미일협상 세부내용 참고 예정"
농축산물 개방, 정권 뒤흔들 수 있어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23일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일단 불확실성은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안보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결과물이 먼저 발표되면서 이를 준거로 대미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이 쌀과 특정 농산품에 대해 시장을 열 것"이라고 밝힌 것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일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며 우리 정부 협상에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안보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이며 금주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주요 인사와의 면담이 잡혀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협상시한이 한국과 같은 8월 1일이었지만 조기에 결과가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미일 협상 결과가 이렇게 일찍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도 "일종의 기준점이 만들어진 것이니 일본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앞서 우리처럼 상호관세율을 25%로 통보받았지만, 협상을 통해 15%로 낮췄다. 하지만 영국은 10%로 타결한 만큼 우리는 일본보다 낮출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농축산물 개방은 정권 뒤흔들 이슈"...촉각 곤두

대통령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세부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쌀과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이 자칫 정권을 뒤흔들 이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정권 초기 지지율이 50%대에서 10%대로 무너져 내리며 큰 타격을 받았다. 김영삼 정부도 집권 초인 1993년 쌀시장 개방으로 80%대 지지율이 50%대로 급락했다. 쌀과 쇠고기는 애초부터 미국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관측과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미국과의 테이블에 안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는 품목은 없다"고 거리를 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장관, 임명장 수여식 건너뛰고 미국행

한편, 관세 협상 주무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취임 사흘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에도 불참할 만큼 방미길을 재촉했다. 김 장관은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미측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 협상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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