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금융 등 10개사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사로 선정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됐다. 선정된 10개사는 1%P(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D-SIB 및 D-SIFI로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0곳을 선정했다. 이는 올해와 동일하다.

D-SI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한다.

D-SIB로 선정된 금융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D-SIFI로도 선정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다. 평가점수가 600bp(6%)를 넘으면 D-SIB 선정된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도 6%를가 넘었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D-SIFI로 선정된 10개사에 대해 금융위는 이날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내년에는 지주와 은행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해 '이행상충 관리절차' 마련 및 정비를 하도록 했다.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디지털 뱅크런 사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뱅크런 지표 및 거시경제 발동지표를 다양화하며, 동일한 리스크 사건에 따른 충격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실시토록 했다.이와 관련 2~3년 주기의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