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도주·전 회장 영장 기각…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수사의 과제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사진=머니투데이 DB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핵심 피의자 도주와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동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구속된 두 경영진에게서 김 여사와 연관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작업이 수사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 4명이다. 특검은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14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은 범행 가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주가조작 설계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현 경영진이 옛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사건의 흐름을 꿰뚫는 '키맨'으로 꼽힌다.

특검은 즉각 이 부회장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전날엔 체포영장도 추가로 발부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남의 한 도시를 거쳐 남해상을 통해 밀항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 중이다. 그러나 그의 행방은 일주일째 묘연하다. 특검이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 특검에는 불리하다. 특검 관계자는 "법령상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부회장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강제송환 절차만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병 확보가 필수적인 이유는 진술 확보를 위해서다. 구속 수사는 진술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질신문 등 수사 기법을 구속된 두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 구속된 두 피의자에게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붙잡혀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여사 연계성을 밝히려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진술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제시해 형량을 낮춰 주는 대신 스모킹건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며 "두 피의자도 김 여사에 대한 진술로 구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 법조인은 "피의자들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면 성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삼부토건 경영진인 이들이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현지 지자체 등과 허위 MOU를 반복적으로 체결해 홍보했다고 본다. 이를 통해 1000원대이던 삼부토건 주가를 불과 두 달 만에 5500원까지 폭등시킨 뒤 보유 주식을 팔아 369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