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文 딸·사위 기소유예 처분…악질적 방식의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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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사위 검찰 기소유예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난 4년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을 목표로 모든 것 끼워맞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하며 무리한 기소를 이어갔고 문다혜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히 정치적 낙인을 찍는 행위고 악질적 방식의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특검을 통해서 그동안 검찰이 외면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정치보복에 앞장선 검찰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문다혜씨 기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이 무소불위 공권력을 휘둘러 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 수사, 망신 주기 수사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증거 없이 범죄 혐의를 끼워 맞추기 위해 처분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검찰의 막무가니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그의 전 남편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태국 내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씨를 전무로 취업시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