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 만들자”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강조
세무조사도 “성실 신고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 주문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임 신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라고 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세청이 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라면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라며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아울러 “혁신 세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라면서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 걸쳐 ‘AI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해,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다”라면서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자문단’도 운영하여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