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차 수리 땐, 정품 아닌 제품도 가능”…소비자들 우려 사항은

순정 부품 대신 대체부품 사용 가능
안전성 검증 완료, 보험료 인하 기대
“세부 조정안 논의…우려사항 개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 보험으로 차량 수리 때 순정 부품이 아닌 (가격이 더 저렴한)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보험료 인하 효과마저 적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약관 개정은 추진하되 세부안을 조정해 소비자의 우려 사항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3일 보험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효과·안전성을 인증받은 대체품을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12개 손해보험사와 논의 등을 마쳤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순정 부품을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당국은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납품 이력이 있는 중소형사와의 상생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일부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본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은 극히 적다 보니 효과가 사실상 적을 것으로 봐서다.

즉 가입자가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려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유통되는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품은 순정 제품보다 가격이 35% 가량 싸다”며 “시장에서 대체품이 활성화됐다는 조건하에서 1조원 대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앞서 문콕 등의 경미한 사고를 수리할 때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시장에 부품이 없어 하루 처리량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차량 정비 기다리는 차량.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국, 소비자 의견 반영해 세부안 조정 중

더욱이 업계는 현재같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보험료 인하까지 이끌 요인이 부족하다고 본다. 앞서 손보사는 4년 연속 보험료를 내리다 보니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로 마지노선인 80%를 모두 넘겼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가 되려면 개정안이 시장에 자리 잡아야 하고 흑자로 전환돼야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인하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손해율 폭을 줄이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사항을 들으며 세부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 등을 비롯해 다양한 안을 논의,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인 만큼 인식 개선 등을 통한 보완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장에 품질인증 제품의 점유율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최근 부품업계도 사전에 준비를 강화한 만큼 개선이 이뤄져 개정안을 통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우려 사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세부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