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다음 주부터 본격화… 법안 마련에 '속도'

김현정·안도걸 의원 및 자본연 공동 주최 '스테이블코인 제도 편입 위한 토론회' 개최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김현정 의원실 및 안도걸 의원실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병탁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디지털 통화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정·안도걸 의원실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혁신과 원화 국제화 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도 "기축 통화국인 미국에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GENIUS) 법에 서명하며 디지털 달러 시대를 공식화했다"며 "한국도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이라고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 역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이면서 디지털 통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며 "통화 수단과 통화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신속한 교환, 저렴한 비용, 그리고 약간의 익명성까지 확보되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효능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빠르게 우리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지연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가 만약 시간을 그냥 보낸다고 하면 새롭게 전개되는 디지털 통화 시대에서 우리의 통화 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산업 경제에 큰 영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주 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병탁 기자 kbt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