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미-EU 협상…佛 이어 독일도 "보복 준비해야"

시한 앞두고 EU 집행위 '바주카포' 발동 여부 고민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상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가 EU에 무역 보복 조치를 준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지지하도록 독일과 프랑스가 EU 회원국들을 규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을 강조하던 독일은 강경 기조로 돌아서며 프랑스와 의기투합했다.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울 수출 장벽을 낮추기 위해 협상을 강하게 압박하던 독일은 이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하길 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복 관세를 통해 미국 기업들에 고통을 가해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3일 베를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맞이할 예정이다.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코앞에 둔 EU 집행위원회가 고민 중인 관건은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준비할 것이냐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제3국이 EU나 그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다.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조치다.

독일과 프랑스는 ACI 발동에 찬성하고 있지만, 몇몇 회원국들은 이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할 반응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ACI 발동에 반대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외교관도 "그것은 핵폭탄이 될 것"이라며 "회원국들이 ACI에 찬성한다면 상황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유동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외교관들은 내달 1일부터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30%로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트럼프의 서한이 협상 분위기를 강경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관들은 ACI가 발동되더라도 이는 조사의 개시를 의미할 뿐 즉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ACI가 발동되면 집행위는 조사를 시작하고 거기서 미국이 EU에 강압했다고 판정해야 보복을 권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복 조치는 또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관계자는 "이는 정교하게 조율된 대응"이라며 "바주카가 될 수도 있지만 저격소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 무역 대변인은 8월 1일 전까지는 어떤 보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는 협상에 집중할 것이며, 현재로선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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