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광주시 색깔별 소비쿠폰에 "인권 감수성 부족" 질타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여부 고수란히 노출
대통령 "행정편의주의…즉각 바로 잡으라"
市 "디자인·색상 통일된 새 카드로 배포"
광주광역시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색깔별로 구분해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즉각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색상에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며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우리 시에서는 즉각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스티커를 부착해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해 배포토록 하겠으며 이번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행정부시장 주재로 경위를 파악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자치구 주민센터 등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그러나 선불카드는 일반용(분홍색)과 한부모가정(초록색)·기초생활수급자(남색) 3종으로 구분됐으며 각각 18만 원·33만 원·43만 원이 충전돼 있다.
선불카드의 색이 다르게 지급되면서 이날 오후 5시께 일부 시민의 불만이 시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급된 카드는 6만1천998명에 168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로운 카드 제작은 광주은행과 협의를 거쳐 3주가 소요될 예정이고 제작이 완료되면 자치구에 즉시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에 지급된 카드도 사용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해줄 방침이다.
광주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38만9천786명에게 2천780억 원이 지급된다. 이 중 33만원 대상자는 1만2천여명, 43만원은 4만5천여명이다. 이날까지 40만6천167명(29.23%)에게 815억 원이 지급됐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