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공화국 오명 벗는다”…김영훈 장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가동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 전담 감독관 지정해 불시 점검
12대 핵심 수칙 중심으로 추락·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 집중 관리
“노동자 생명 외면하는 기업엔 무관용”…매주 현장 직접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착수를 공식 선언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전방위 현장 관리에 돌입했다. 김 장관은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하고, 장관이 직접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김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단장을 자처한 그는 첫 일정으로 건설현장을 불시 방문해 안전수칙 위반을 직접 적발했다.

2만6000개 고위험 사업장, 900명 감독인력 투입…불시 방문 원칙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이력, 밀폐공간·위험기계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을 선정했다. 각 사업장에는 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전담 지정돼,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와 직통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

산업안전감독관 600명에 더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인력 300명이 추가 투입돼 총 900명이 2인 1조 점검반을 구성, 불시 방문 원칙에 따라 전국 단위로 점검을 실시한다. 모든 사업장은 최소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재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를 집중 타깃으로 삼는다. 여기에 화재·폭발, 질식, 폭염 등 대형 재해 우려가 있는 분야까지 포함해 총 6대 위험요소에 대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새롭게 정리해 점검한다.

정부는 각 사업장에 프로젝트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고,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자율 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불시점검에 나선다.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생명 지키지 않는 기업, 예외 없다”…‘무관용 원칙’ 천명

김 장관은 “노동자 생명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관용이 없다”며 “최근 시민들도 생명을 외면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도 그에 맞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인천 맨홀 질식사고, 태안화력 사망사고처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청은 하청 노동자 의견을 안전관리 과정에 반영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번 프로젝트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원하청이 공동으로 안전책임을 지는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형식적 관리 등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열어 고충을 듣고, 해법을 함께 찾겠다”며 “안전만큼은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