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안전취약 사업장 매일 '불시 감독'…"행정력 총동원"

노동장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선언
작년 사망자 589명 중 추락 등이 60%
고위험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 배치
"노동자 생명·안전 지키는 건 국가 책무"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을 매일 불시에 방문해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23일 가동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현장 2만 6000곳에 대해 전담 감독관이 대대적 불시 점검·감독에 나서는 내용이 골자다. 감독관 1명당 평균 35개 사업장이 배정됐다. 감독관은 하루 평균 1~3개 사업장을 불시 점검을 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다. 김 장관은 취임 첫날 건설공사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안전수칙을 점검하며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매일 불시 점검을 통해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감축하겠다는 게 이번 프로젝트 목적이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589명 중 추락(227명), 끼임(66명), 부딪힘(50명)이 60%를 차지했다. 핵심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 예방이 가능한 분야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는 기한이 없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산업안전 감독은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췄는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했는지 등 서류 점검이 중심이었다. 반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바로 살펴 위반 사안을 즉각 시정토록 한다. 미이행 사업장은 엄단할 방침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프로젝트 단장은 김 장관이 맡았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이날 열어 프로젝트를 선언하면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노동자들이 출근 때의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선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선 예외와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했다. 이들 협회도 프로젝트에 동참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