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企 대출지원 9조 만기 임박… ‘금중대’ 재연장 가닥

7월말 중기 대상 저리대출 프로그램 종료 도래
금융권에선 ‘지원 연장 필요성’ 제기

한국은행이 작년 초 한시적으로 도입한 9조원 규모 중소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권에서는 지원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저리 지원 혜택이 다양한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한은 등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비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중대 한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중소기업 특별지원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중대는 개별 은행이 초저금리 초저금리(연 1.0%)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해당 은행에 사후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금통위는 작년 1월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다. 지원 규모는 총 14조원, 지원 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당초 9조원으로 편성됐지만 한 차례 연장과 재원 추가 확보를 거쳐 총 14조원으로 불어났다. 이 중 9조원은 이달 말 일몰 예정이며, 나머지 5조원은 내년 1월 31일에 만기가 도래한다.

시장에서는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기존 저리 지원 혜택까지 사라진다면 취약 기업들의 금융부담이 더욱 심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5조원 규모의 금중대는 기계적으로 금리를 2~3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달리 말하면 이 혜택을 제공받던 기업들은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 이전보다 2~3bp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중대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해소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일몰 시 이자 할인효과가 줄어 고객들의 이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금중대는 ▲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 지원(8조원) ▲중소기업대출 안정화(3000억원) ▲지방 중소기업 지원(5조9000억원) 등 4개의 상시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특별지원 같은 2개의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신성장·일자리 지원은 창업 후 7년 이내, 연구개발(R&D) 기반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으로 한정돼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은은 신성장·일자리 지원 한도를 줄이고,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한도 유보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보분을 통해 취약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때문에 금리는 낮춰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금중대를 써야 하는데, 지금은 금중대를 다 소진해서 더 쓸 수가 없어 내부적으로 (대책을)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구체적으로 “금중대에는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는 부문 등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꽤 포함돼 있다”면서 “금리 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금중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도를 바꾸고 여유분도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특정 영역이 아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라면서 “금중대를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로 사용 중인 만큼, 대출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할지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