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제왕절개 출산 뒤 살인…의사·산모 재판행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권씨 영상. 유튜브 갈무리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산모와 의사들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정현)는 살인,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장 윤아무개씨, 집도의 심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하고, 산모 권아무개씨는 살인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임신 36주차에 접어들어 출산이 임박한 권씨가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의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후속입법이 이어지지 않아 2021년부터 임신중지는 처벌할 수 없는 ‘입법공백’ 상태였다. 권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통해 권씨의 아이가 태어난 뒤 살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권씨는 브로커를 통해 인천에 있는 윤씨의 병원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하기로 했다. 윤씨의 병원은 임신중지 수술만 진행하는 곳이었다. 고령인 윤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대학병원 의사 심씨에게 수술을 맡겼다. 그러나 심씨는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하지 않고,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권씨의 태아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고 한다. 심씨가 윤씨에게서 받은 사례비는 수십만원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또 임신중지 의료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권씨의 진단서 병명과 수술명을 ‘난소낭’과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또 권씨의 임신중지가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윤씨는 피해자인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기도 했다.

권아무개씨 태아의 초음파와 심장 박동수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씨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간 브로커를 통해 임신중지 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포착했다. 윤씨에게 임신중지 산모들을 소개하고 3억1200만원을 챙긴 브로커 한아무개·배아무개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출산 뒤 살인 혐의가 명백한 권씨 사건만 살인죄로 기소했으며, 윤씨 병원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한 500여명 산모의 경우 수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하여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본건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