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재소환…영장 기각 이틀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2차 소환…"현재 조사 진행중"
특검 "수사 대상 혐의 판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만이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김 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해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다"며 "군 사기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어 확인을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나 거짓을 말할 수 없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아울러 무인기 비행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무인기에 달았던 전단통을 떼어 없애버린 혐의도 받는다.

김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비밀 군사 작전이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과도 무관한 정상 작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외환 수사 관련 군사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 유무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며 "법률에 의해 수사를 하기 위해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하는데, 이를 두고 수사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하고 수사과정에서 유출되지 않은 것을 유출된 것처럼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시선이 다를 수 있지만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되고 안보 저해해선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어느 누구하고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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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