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재소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3일 오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 17~19일 김 사령관에 대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작년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를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 과정 전반과 이후 보고서를 조작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또 뒤늦게 작전을 보고받은 합참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군이 무인기 침투 작전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는 작년 10월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1대가 추락하자, 이를 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사후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내란 특검은 이 과정에서 드론사가 GPS 기록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은폐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자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죄를 넘어 외환유치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에 군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내란 특검은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20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21일 기각됐다. 14일 김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 PC에 유서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김 사령관 신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