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우려에...특검 "수사 않는 게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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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일각의 군사기밀 유출 우려에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 유기'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23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로 인해 국가 안보가 저해된다는 식의 폄훼 시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대상이 특검법에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 사건들 모두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혐의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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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일각의 군사기밀 유출 우려에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 유기'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23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로 인해 국가 안보가 저해된다는 식의 폄훼 시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대상이 특검법에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 사건들 모두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혐의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적이라고 하거나, 유출되지 않은 기밀이 유출됐다고 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보를 저해해선 안 된다는 점에서 외환 의혹에 대한 시선은 누구나 같을 거라며,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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