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3년 새 20% 증가…환수율은 9%p 하락

“도덕적 해이, 제도 취지 훼손…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이 20.3%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오히려 8.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2022년 2680억원에서 2024년 3224억원으로 늘었고, 부정수급 건수도 같은 기간 2만3871건에서 2만4438건으로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2022년 173만여 건에서 2024년 180만여 건으로, 지급액은 11조3909억원에서 12조3034억원으로 늘며 제도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환명령액은 같은 기간 5147억원에서 6365억원으로 23.6% 증가했지만, 실제 환수율은 88.6%에서 79.9%로 떨어졌다.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약 6460명의 실업자에게 1개월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취업 후 거짓·미신고’였으며, 최근 ‘대리 실업인정’과 ‘기타’ 유형도 급증했다. 특히 대리 실업인정은 온라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비대면 수급 구조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 수령하거나 이직확인서 위조 등의 사례도 늘고 있다. ‘기타’ 유형 부정수급 건수는 2022년 393건에서 올해 171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관행적 수급도 문제로 지적됐다. 퇴직을 협의한 뒤 권고사직 형식으로 수급하거나, 퇴직 교원이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돼 실업급여와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방식 등이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기형적 구조가 발생한다”며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는 생계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지켜야 한다”며 “정밀한 자격심사와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