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생쿠폰 카드 금액별 색상 차이에 “인권 감수성 부족” 질타

“공급자 중심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행안부 전수조사 실시, 부산·광주는 ‘스티커’ 조치
광주시 “디자인·색상 통일 신규 카드 배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 카드 색상에 금액별 차이를 둔 것과 관련해 “인권 감수성 부족”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2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자체에서 카드에 금액별로 색상에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며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금액을 표시하거나, 카드 색상을 금액에 따라 다르게 배부해 논란이 일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충전 금액을 왜 적어 놓느냐. 부끄럽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고, 광주시에서는 금액별로 카드 색상이 달라 관련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현장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색상을 구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해 조만간 배포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9월12일까지, 국민 90%를 대상으로 추가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될 방침이다. 사용기한은 1차·2차 지급액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