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상 차이에 강한 질타…"행정 편의주의 발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 카드 색상에 금액별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선불 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이번 주부터 시행된 1차 지급 땐 소득상위·일반국민은 15만원, 차상위 계층 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선불카드의 색깔에 따라 소득 수준 등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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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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