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코로나19 재유행…"공공의료 인프라 후퇴·위기극복 어려울 수도"

국회입법조사처

 서울 명동 거리에 시민과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팬데믹 대응에 핵심이 될 공공의료 인프라는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제2의 팬데믹 발생 시 현재의 감염병 대응 체계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재유행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분석 결과 7월 둘째 주 기준 전국 하수에서 검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최근 중국, 태국, 대만 등 인접국에서 확산세가 뚜렷하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는 2020년 첫 팬데믹 발생 당시와 비교해 뚜렷한 개선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공공병상과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은 2020년 5.4%에서 2022년 5.2%로 줄었으며 지방의료원은 환자 감소와 적자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 의료인력 또한 필수 진료과 전공의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해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공병원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한편 민간병원의 협력은 제한적이었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제2의 팬데믹 대응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의료 강화’가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재차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나 인력 확보 방안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조사처는 제2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 공공-민간 협력 의료체계 강화,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감시, 진료, 격리,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의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고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