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청년 인구 감소 ‘헉헉’ 제주도, 외국인 이민 더해 이주민 지원도 강화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제주도가 외국인 이민 정책에 더해 이주민 정책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23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구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시의성 있는 인구증감과 구조 변화 대응과 정책 추진 효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활성화를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외국인 이민 지원 강화에 이어 이주민 지원정책도 강화되는 셈이다.
워케이션(Worc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새로운 근무 형태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와 비슷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습(learning)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런케이션(Learncation)은 여행을 통해 학습과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의미의 신조어다. 학창 시절 경험한 '수학여행'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즐기는 개념이다.
제주 인구가 불어난 2010년대에는 '한달살기' 열풍 영향이 컸다. 기존 3박4일, 4박5일 등 단기 여행이 아니라 1개월 정도 제주에 살다가 만족한 청년층이 그대로 터를 잡은 사례가 많았다. 2015년~2016년 사이 증가한 제주 인구만 3만9640명으로, 4만명에 육박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자체적인 인구영향평가와 함께 인구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사업은 청년·대학생 등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 워케이션·런케이션 등 생활인구 확대와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다. 제주도는 다른 기관·법인·단체가 인구 유입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 전액·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된다.
또 도민실천단을 구성해 인구 유출 방지·유입 활성화 정책 제안과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시의성 있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오는 8월12일까지 20일간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제주도 인구(외국인 포함)는 2013년 60만명에서 계속 성장해 2023년 7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성장은 코로나19 사태 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어나는 듯 했지만 2024년에 2350명 순감소로 돌아섰다. 2024년 제주 인가증가율은 –0.3%다.
지난해 2월 70만명선이 무너지고 인구 감소세가 커지면서 올해 6월 기준 제주 인구는 69만4270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5월보다도 665명이나 줄어는 것이다. 올해 도시계획인구를 73만명으로 예상한 제주도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특히 청년층 인구 유출과 함께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꾸준히 줄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농업과 어업 등 1차산업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극에 달해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 기본 조례안'도 입법예고해 의견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외국 국적 주민과 외국인 이민 지원 계획 수립과 아동·청소년·유학생·노동자 지원 강화와 함께 외국인 유입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과 예산 투입에 대한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