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하라…조작기소 의심”

민주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정적 죽이기 기소 정황”
성남FC 사건·백현동 사건 관련 감사 실시도 요구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데 대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했다. 검찰도 스스로 변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인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하라"면서 "법무부는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왜 증거 기록을 1년간 제출 안 했는지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2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물증으로 제출됐다고 거론한 뒤 "항소심에서는 구글 타임라인 증거 제출을 안 했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신알찬 변호사는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한 남욱, 정민용 등의 진술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협의 사건 등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논의한 바 있다.

TF는 추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전임 정권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룰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태 의원은 TF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주로 다루겠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사건까지 다룰지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며 "중대한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