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수급자 낙인” vs “원활한 행정 위한 방법”…논란된 43만원 선불카드

부산시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사진 =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충전금액이 기재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국가 정책인 만큼 행정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옹호가 엇갈리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선불카드 받아 왔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충전금을 왜 적어놔, 쪽팔리게”라며 “사정이 있어 자존감이 바닥인데 내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A씨가 첨부한 소비쿠폰 선불카드 사진을 보면 부산에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 우측 상단에 43만원이라는 금액이 표기돼, A씨가 비수도권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이 주어지는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비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3만원이 더 지급된다.

광주시가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사진 = 뉴스1]

부산뿐 아니라 경남, 강원, 충남, 광주 등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충전 금액이 인쇄되거나 색깔이 다른 선불카드를 배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방문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빠르게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액대별로 선불카드를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것도 차별의 일종이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정보 털고 있네”, “소외계층이라는 낙인 찍기”, “거지카드라는 유행어가 분명히 생길 듯”,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다 있잖아”, “사회적 약자는 좀 배려해 줘라”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이 6000만명인데 공무원들은 어쩌란 거냐”, “늦게 주면 또 난리 피울 거 아닌가?”, “다른 사람 선불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신경 안 쓰인다”, “선불카드 말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신청하면 모르는데”, “스티커 아무거나 붙여서 꾸며라” 등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