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 계획 수립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23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포스터(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법정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2030년까지 5년간 제3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을 시행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화 시대 노후 위험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초고령화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노후준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남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주제로 제2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3차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서비스 추진체계(공단-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연계 강화,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업 전환 등을 들었다. 세부 추진과제로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와 전 세대 인식 제고·참여 확대 등을 꼽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를 좌장으로 패널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최경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장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다.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길어진 노후를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