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들인 AI디지털교과서, 국회서 하루 만에 ‘교육자료’ 격하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한 강력한 우려
교육부 검정까지 끝낸 교과서, 국회가 ‘교육자료’로 강등

2025년 7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단순한 법적 조정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계와 AI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중대한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불과 5개월 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약 2조 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국가적 교육 인프라를 아무런 대안 없이 폐기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세금 낭비와 산업 신뢰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전국 500만 명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수집·분석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해왔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미래형 학습 모델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AI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AIDT가 법적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데이터의 표준성과 일관성은 붕괴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교육 AI 경쟁에서 스스로 한발 물러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 교실 현장에서의 교육 혁신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AIDT는 도서산간지역 학생, 장애학생, 기초학력 보완 학습자, 일반 학습자, 우수 학습자 등 다양한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기반 교육도구였다.

교사들은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업을 운영해 왔으며, 학생들 또한 개별 맞춤형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교과서 기능을 상실한 AIDT는 교실 수업에서의 활용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동작하던 문제집,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AI 학습 도구 등 에듀테크 서비스 전반의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중단되고, 다시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가 교육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고 구축해온 민간 기업과의 신뢰 관계에도 큰 타격을 준다. 수십 년간 교과서를 공동 개발해온 민간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천억 원을 자체 투자하며 AIDT 도입에 협력해 왔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공식 협의도 없이, 이미 검정과 공급이 완료된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박탈한다면, 민간은 더 이상 국가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앞으로 그 어떤 민관 협력도 설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민간의 참여 없이 교과서와 교육 콘텐츠를 국가가 독자적으로 제작·보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번 결정은 장기적으로 교육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흔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약 2조 원의 예산을 들여 고작 5개월간 활용된 시스템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기된다면, 향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국민은 이와 같은 정책 실패와 낭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교육이 정쟁으로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공언한 법안 발의자들과 정치인들이 정작 당사자인 교육계와 산업계와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는 교육격차 해소, 에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AI 전략 실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핵심 인프라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신중한 재논의다. 국가의 교육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용석 기자 kudlj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