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 보니 부모가 80대"…영국 '대리 출산' 제도 논란

영국에서 80대 이상 고령층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법적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 명의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데일리메일과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아동·가정법원 자문 및 지원 기구 ‘Cafcass’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일부 80대 이상 노인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권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80대 이상의 연평균 신청 건수는 6건 미만으로, 5년간 최대 30건에 이를 수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50대의 친권 신청은 416건, 60대 남성은 43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50대 남성의 경우 2020년 44건에서 2025년 9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고령층의 친권 신청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리출산 감시단체 ‘서로거시 콘선’ 대표 헬렌 깁슨은 “60~80대가 아기의 부모가 되기 위해 친권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충격적이며, 이기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에 노부모가 사망한다면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아이의 이익을 고려할 때 부모의 상한 연령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리출산 반대단체 공동창립자 렉시 엘링스워스는 “영국에는 대리출산에 연령 제한이 없고, 심지어 해외에서 금전 거래를 통해 아이를 얻는 일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즉각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대리출산이 합법이지만 상업적 광고나 과도한 금전적 보상은 금지돼 있습니다.

출생 당시 대리모가 법적 어머니로 간주되며, 아이를 원하는 부부는 6개월 이내 법원에 친권 명령을 신청해야 부모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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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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