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한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출처 = 인터파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 코드 등재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2일 최 후보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와 의료계, 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게임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정신건강 질환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고, 이듬해 5월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에 이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ICD-11은 2022년 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WHO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할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 중이다.

anews9413@gamet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