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 현장 중심 행정… 다양한 민원 해결 주목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시민옴부즈만(Ombudsman)’ 제도가 순항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여러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현장 방문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옴부즈만제도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자신의 농지에 10년 전 화성시장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대출이 거부되는 상황에서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다.

시민옴부즈만과 시 감사관은 A씨가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시청 내 7개 부서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관련 문서를 찾아냈고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해소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등기소에 정리 촉탁서를 제출해 민원을 최종 해결했다.

팔탄면 내 마을회관 부지의 용도변경 문제를 둘러싼 민원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과거 행정 경험을 갖춘 시민옴부즈만 위원이 당시 경로당의 용도변경은 완료됐지만 서류 정리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팔탄면 소속 공무원이 문서고에서 관련 서류를 찾아내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후 주민들은 경로당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민 간 마을 진입로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선 옴부즈만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상호 양보안을 조율하며 갈등 해소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서동탄역 시설물 관리 주체가 불확실해 발생한 갈등 문제도 관계 부서와 현장회의 개최,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시민옴부즈만 상담을 받으려면 시청(남양읍 시청로 159) 4층 시민옴부즈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시청 홈페이지 고충민원신청 게시판 등을 통해 신청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시청 시민옴부즈만실은 매일 위원 1~2명이 공무원과 합동으로 근무하며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에는 옴부즈만 위원이 동탄·동부출장소로 찾아가 현장 민원 상담도 운영 중이다.

시민옴부즈만은 매주 월요일 시민옴부즈만 전원회의를 열어 민원 처리 방향을 종합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 출장 및 관련 부서와 합동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