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타결짓고 물러나는 이시바… 내달말 사퇴

쌀값폭등에 민심 잃고 선거참패
쌀시장 개방 정치적 부담 떠안아

23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월 말까지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선거에서 ‘3전 3패’의 처참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유임’을 타진하려 했으나 유일한 ‘방패’였던 미·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자민당 내 사퇴론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날 쌀 시장 개방 등에 합의한 관세 협상에 대한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않으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8월에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이를 측근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당사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최고고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등 전직 총리 3인을 만나 자신의 거취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의원 선거 과반 의석 실패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던 이시바 총리가 미·일 무역합의가 발표되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낸 대신 미국에 쌀 시장을 개방한 합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쌀 가격 폭등’ 문제를 잡지 못해 민심을 잃었는데 이번 합의 역시 농민층에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농민층은 전통적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높은 핵심 지지기반이다.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를 내어주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쌀 시장을 내어주는 합의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를 고려한 듯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합의 뒤 합의안에 농산물 관세 인하는 포함이 안 됐다고 해명했고, 일본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이 무관세 수입량 중 미국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여론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다.

자민당 내부는 물론 야당의 사퇴 압박 움직임도 거취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내 두 번째로 큰 계파인 ‘구 모테기(茂木)파’ 의원 11명은 전날 회의를 통해 의총 개최 요건인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 작업에 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31일 의결권이 없는 의원 간담회를 열어 위기를 모면할 구상이었으나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야당은 관세 협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유예해 왔는데 변수가 사라지면서 사퇴 공세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당초 31일에 열 예정이었던 양원 의원 간담회를 29일로 앞당겨 참의원 선거 평가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8월 지도부 차원에서 선거 패인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